2021년 「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」 설명자료

1		사업개요

□ (사업대상)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받지 못하는 현역 국가대표선수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특별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훈련에 지장이 있는 사람

□ (사업기간) 2021. 3. ~ 12.

□ (사업규모) 총 160백만원, 31명

ㅇ 비장애체육인 : 64백만원(12명)

ㅇ 장애체육인 : 96백만원(19명)

2		지원대상

□ (지원자격)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

①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받지 않는 현역 국가대표 선수

-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2조제4의2호에 따른 2021년도 국가대표 선수(추천일 기준)

*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 4의2. “국가대표선수”란 통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(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)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·확정한 사람을 말한다.

- 해당 연도 국가대표선수가 선발되지 않은 종목의 경우, 직전 연도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어 훈련을 수행한 사람을 포함
* 2021년도 국가대표선수 미선발 종목의 경우, 1)2021년도 국가대표선수 선발일정 및 2)해당 추천하는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 가능성 등을 기술한 자료를 함께 제출(추천서 내 기재 가능)

②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(기초생활수급자)

-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훈련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가맹경기단체장, 대한(장애인)체육회장이 추천한 사람

· 차상위계층(기준중위소득 50%이하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10호)

· 소득이 없는 사람 등

□ (제외대상)

① 프로스포츠단체 또는 실업스포츠단체 소속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

② 경기력향상연구연금(월정금, 일시금)을 받는 사람

③ 국가대표 후보선수

3		선정절차

(모집공고)

ㅇ 공고일자 : 2021. 2. 10.(수)

(추    천)

ㅇ 추천기간 : 2021. 2. 10.~26.

ㅇ 추천방법 : 경기단체·체육회 추천

1)서류제출	▷	2)경기단체장 추천	▷	3)체육회장 추천
희망자→경기단체		경기단체→체육회		체육회→공단

ㅇ 제출서류

제출용도		제출서류
대한(장애인)체육회 추천서		1)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 추천서 1부 * (붙임1)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
경기단체장 추천서		2) 경기단체장 추천서 1부
국가대표선수 확인서		3) 국가대표선수 확인서 1부 * 가맹경기단체장 또는 대한(장애인)체육회장 발행
가구원수 확인		4) 주민등록표등본(가구원 모두 포함) 1부
기초생활 수급권자 여부 확인	기초생활 수급자	5) 수급자증명서 1부 * 신청일로부터 발급일 14일 이내
	기초생활 수급자 아닌 경우	5) · 법적 저소득층일 경우 : 해당 자격조건을 입증하는 공적서류 1부 * (예시) 차상위계층 확인서, 의료급여증명서, 납세증명서 등 · 그 외의 경우 : 소득금액증명 1부 * 소득이 없는 경우 : ‘사실증명(신고사실 없음)’ 제출
수급계좌 확인		6) 통장사본 1부 * 일반예금통장만 가능(적금, 청약, 증권계좌 등 불가)

ㅇ 유의사항

- 기간 내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시 접수 불가

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,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를 지원받을 경우 수급자격 등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 후 지원

(적격검토)

ㅇ 제출서류 기반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

ㅇ 미비서류 확인 및 보완제출 요청 : 기한 내 미보완 시 접수 불가

(대상선정)

ㅇ 선정기준 : 당해연도 국가대표 선발여부 및 소득수준(기초생활수급자→차상위계층→소득이 없는 사람 등) 기반 선정

ㅇ 동순위 선정기준

- 평가점수 기반, 공단의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우선 선정

-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 아닌 경우,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추가요청 및 소득인정액이 낮은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

(지급개시)

ㅇ 지급기간 : 지급개시일~2021. 12.

ㅇ 지급방법 : 선정대상자 개인별 계좌이체(매월 20일)

ㅇ 지급금액 : 1인 50만원/월

4		사후관리

□ (지급제한)   * 규정 제5조 및 제66조의제4항

ㅇ 지원금 반환

-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

- 금액을 지급받은 후 그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

- 과·오급된 경우

ㅇ 지급중지 또는 취소

- 선수생활을 중단하거나 취업한 경우
* 취업 : 프로스포츠단체 또는 실업스포츠단체 소속으로 급여를 받게 된 경우 포함

-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에서 정한 각종 지원금의 수혜자로 선정된 경우

-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가맹경기단체장, 대한(장애인)체육회장으로부터 지급중지 또는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.  끝.